현재 숙박업 노동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입니다.

특히 중,소형 숙박시설의 청소 인력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감소등에 따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산업군에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는 반간운 소식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_23.06.15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서비스업 신규 허용 직종에 폐기물 수집, 식품 운송업 등의 상하자 직종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히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베트남등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에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 조사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이 중간에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개선됩니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만 도입하고,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 뒤 재입국해 4년 10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개편안"은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전멱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배 상하차 직종을 비롯해 외국인력 확대가 내국인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동시장 테스트를 계속 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며 정부가 우선 할 일은 이러한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어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이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 넣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질 하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기폭제로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현행 680여개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전체 조문을 검토해 산업 현장과 국제 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고치고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애는 것이 골자 입니다.

앞으로 현행 법이 부족한 숙박업의 노동인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