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뉴욕시가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숙박공유 규제법은 단기불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시 의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이날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는 뉴욕 주민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대수익을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하숙처럼 남는 방 등 거주지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 위반시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6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업체는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숙소가 뉴욕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플랫폼 업체에는 최대 1500달러(약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플랫폼에서 수천 개의 숙박 시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숙박공유를 규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숙박 공유에 나서며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저소득 거주자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뉴욕시가 판단해서 입니다. 또한 이들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 위험도 높아졌다는 의견 입니다. 현재 뉴욕시에 단기 임대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는 1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단기 임대 사업이 오히려 관광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테오 예딘스키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뉴욕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줄어들게 될거고 이는 뉴욕시 관광에 큰 영향이 있을거라 경고 했습니다."

                                            (뉴욕)

현재 뉴욕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현 법을 검토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아예 주거 지역 내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필라델피아 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뿐만 아니라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 역시 규제의 허들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숙박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현 규제가 미국, 호주 외에 다른 나라로 확대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호텔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고민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